서울시 난임시술 지원대상, 난임부부 기존 조건폐지, 2024년 2월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복지정책 중,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인데요. 초록색 부분이 유소년 인구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저출생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 정책 혜택을 많은 분들이 알고 챙겨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는 기존 지원 대상에 '거주기간' 및 '연령별 차등' 조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또한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기준 등 조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이며, 서울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제한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였고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요약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수	시술별 횟수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 신청자격

 

 

 

거주조건 및 소득수준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최소한의 요건이 있으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필요)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지원사항 및 지원비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난해 22회(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에서 올해 25회로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또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는데, 서울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출처: 내 손안에 서울, 뉴스룸)

 

 

 

신청방법

 

 

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도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포털의 난임지원 신청하기에 바로갈 수 있습니다.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준비서류

 

 

 

 

2023년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난임진단서 및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최소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난임 진단서 - 지원 신청서

 

 

 

자치구별 상담부서 연락처

 

아래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를 위한 자치구별 상담연락처입니다. 해당 보건과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난임지원 확대 시행 관련 QnA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지원 등에 대해서도 Qn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3. 2024년 난임지원 확대 시행 관련 QnA .hwpx

0.09MB

 

4. 2024년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시행 자치구별 시민 상담 부서 및 연락처.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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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복지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 지원사업도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를 통해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복지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양육하기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비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응원합니다!